"저임금근로자에 사회보험료 감면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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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밤 8시 27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주택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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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에 사회보험료 감면해야"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2.03.21 11:31:3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과 복지 연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방 연구위원은 "우선 저임금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과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용과 수혜를 확충해야 한다"며 "소득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와 탈수급·탈빈곤을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실업급여 미충족자, 실업급여 소진자 등 제도 밖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부조의 원칙에 입각한 보충적 안전망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5.7%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인 임시직·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9.8%, 7.4%에 그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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