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도시민 유치에서 찾자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인구 및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활력을 잃어 가는 농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농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신규사업성 검토대상 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동문화 조성사업 등이다. 이중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참살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등 여러 요인과 맞물려 농촌으로 안착하고자 하는 도시민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2018년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2018년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저 출산 시대를 대비한 부분별 대책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최근 도시민들의 농촌유턴현상으로 인해 충북지역의 귀농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력자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귀농인구 연령별 추이를 보면 50세 미만이 479호/1,240명으로 귀농인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의 경향과는 상반되는 조류로서, 도시민의 거주와 여가 향유를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고령화와 농촌사회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귀농·귀촌 현상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민 유치와 관련된 정책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귀농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따라 사업별로 자금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정책을 실행하는 위탁수행방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충북 내에서도 도시민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마련하여 도시 귀농ㆍ귀촌 자를 포함한 신규 귀농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중앙정부의 귀농ㆍ귀촌정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지원, 농지임차, 이사비용 제공, 귀농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 빈집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도시민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북은 2009년 중앙정부가'귀농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에 제천시가 처음으로 2009년 5월 지원조례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충북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민 유치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2010년 귀농인 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충북의 귀농인 수가 635명인 것에 비해 경북이 2,538명, 전남 1,901명, 전북 1,511명의 귀농인 수를 보이는 등 도시민 유치와 관련하여 충북과 다르게 성숙단계를 지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예상되는 충북의 현실에서 귀농귀촌활성화를 통한 인구증대 및 생산인력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베이비붐세대 은퇴현상은 충북 도시민유치정책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 이점(접근성,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의 운영의 적기라 할 수 있다. 충북이 수도권에 인접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강점을 살리고 도의 입장이 아닌 도시민의 입장에서 인구유치정책을 수립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도시민유치부문에 있어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검토될 수 있는 전략으로 충북 차원의 통일된 비전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 마련을 위해 유형별 시장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충북 도시민유치 페어전 개최, 또한 페어전과 병행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의 관건은 누가 얼마만큼의 도시민을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한 도시민 유치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유치전담부서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선행과제로서 입주부지 및 농지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은 농업농촌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과제를 안고 있어, 최근의 도시민 귀농귀촌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세대 은퇴시기인 현재를 기점으로 은퇴자 중심의 시장지향형 도시민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결국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지역경쟁력이 인구증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 유치전략은 미래 충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