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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지역 규제부담 완화
주류수출업 겸업,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등
- 웹출고시간2012.03.19 18:1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이날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안은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의 성인인증수단을 확대(범용인증서→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 키로 했다. 통신판매 수량도 기존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의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이 법인이 돼 보육시설 사업주체가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학력 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교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 대지화돼 있는 토지를 초지·논·밭·과수원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건축분야 규제를 간소화했다. 농업용 창고·축사 등의 시설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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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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