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의 기본은 '소방공무원의 안전'

손동열

충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방령

사회의 문명이 점점 발달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생활 편의가 증가된 만큼 각종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좁은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많은 고층빌딩과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밀도가증가하는 추세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화재 및 구조·구급 출동에 소방공무원도 위험에 노출 될 확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공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33명, 부상 소방관은 1천609명이며, 공·사상자를 비율로 보면 화재진압 25%, 구급 22.1%, 구조 11.9%, 훈련 10%, 기타가 30.3%이며,또한 해가 지날수록 발생현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소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활동 안전 확보가 될 정도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는 단순히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사회 안전망의 확보라는 좀 더 큰 시야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대책엔 아쉬운 점이 있어 필자가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방과학연구 전담기관이 유일하게 없는 나라이다. 일본, 영국 등 소방선진국은 오래 전부터정부차원의 국립 소방과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여 소방장비와 진압기술 등 소방과 관련된 재난관리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 없이는 날로 다양화되는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없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고,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소방과학연구소는 꼭 필요하다.

둘째, 소방재원 확충이 되고 있지 않다. 매년 화재발생은 물론 재난·재해건수의 증가로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재원은 광역단체만이 주로 부담하게 되어 자치단체에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광역단체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정 되있는 재정에서 소방분야의 재정을 늘린다면, 다른 분야의 재정이 줄겠지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소방공동시설세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재원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건물과 선박으로 제한된 과세대상을 소방수요에 맞게 전기, 가스, 유류, 담배 등으로 확대하여 소방력확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공동시설세 확대를 통한 소방재원 확충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존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우리 국민도 안전할 수 있고, 소방이 발전해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