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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섭

충주경찰서 경무과 경사

지난 95년부터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공론화되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학교폭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과 학생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있다.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데 큰 강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적지않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이용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 및 각 단체와 합동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안전Dream 팀'의 출발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에 많은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봄학기에 접어들어 각 학교가 일제히 개학과 신입생들을 맞아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기원하며 경찰과 합동으로 너도나도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건 무엇 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한계, 교권을 서서히 빼앗기는 교사들, 학교폭력을 바라만 보던 지역사회의 냉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학부모와의 관계, 경찰의 개입 등 어느하나 관과 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과 한계 극복을 위해 교육지원청, 각 단체의 협의체와 경찰의 '안전Dream팀'이 서로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켜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단순한 폭력으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개인의 정서, 가정 환경, 교육 환경, 사회적 환경의 모든 요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학, 정학등 처벌이 문제해결의 주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학, 정학은 또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계1위의 청소년 자살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집단 괴롭힘등으로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학생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등을 통해 고통받는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학교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 개입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있다.

지금은 비단 전문적이지 않다하더라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학교폭력의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학교는 경찰을, 경찰은 학교만 바라본다면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만 양성 할 것이며, 학교폭력이 무서워 학교를 버리는 학생, 학교폭력이 두려워 학교보내기가 무서운 부모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난2005년 10월 충주의 한 골목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가출한 후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교가기가 무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가해학생 4명 중 1명을 퇴학시키고, 나머지 3명은 전학 처분을 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일상에서 벌어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됐음을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는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에의해 발생하는 학교외 공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내에서의 문제해결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교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꺼내어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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