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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청주시 예산 '성장보다 분배'

복지·문화 치중…SOC는 '찬밥'
지역 건설업체들 "수주물량 급감"

  • 웹출고시간2012.02.27 20:23: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선 5기 청주시의 예산 운용이 특정 분야에 쏠리는 경향이다.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한범덕 시장의 마인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민주통합당 출신 한범덕 시장이 취임한 뒤 청주시 예산은 큰 변화를 보였다. 새누리당 출신 남상우 전 시장이 짠 2010년도 본예산(1조51억원)은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9월 추경에서 200억원 가량 삭감됐다.

한 시장은 2011년 본예산을 전년보다 800억원 가량 적은 9천256억원으로 편성했다. 긴축재정을 운영,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러면서 산업,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를 대폭 줄였다. 산업은 22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109억원(48%)을, SOC는 2천124억원에서 1천541억원으로 583억원(27%)을 각각 감액했다.

반면 복지 분야는 늘렸다. 2천628억원에서 2천732억원으로 104억(4%)이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비 같은 국비 지원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한 시장의 공약 사업인 무상급식(81억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도 같은 흐름이다. SOC는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청주시 본예산은 1조65억원. 전년보다 무려 809억원이 늘었다. 시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3천337억원)을 복지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액수로는 444억원이 늘었다. 지난 한 해 확보한 여유 살림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다.

한 시장의 슬로건인 '녹색수도 청주'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핵심 사업인 공원녹지와 대중교통 분야가 각각 150억원, 6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 사랑'도 유별나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6년 간 문화재청에 근무한 한 시장은 청주읍성 복원 및 정북동토성 공원화 사업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유치 등 문화 전문가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월간업무보고회의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문제는 다른 분야다. 예산을 한 쪽에 집중 투자하면 한 쪽은 소외되는 법. 민선 5기 들어 가장 '설움'을 겪는 분야는 SOC다. 민선 4기부터 이어지는 사업을 제외하고, 별다른 신규 사업이 없다.

특히 도로건설 분야는 한 시장 취임 후 계속 감소 추세다. 그나마도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다. 급기야 건설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주 한 시장을 만나 수주물량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역의 한 인사는 "SOC를 강조하던 민선 4기와 복지·문화를 강조하는 민선 5기의 예산 운용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과 분배를 적절히 조절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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