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1인 창조기업·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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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6~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9~30도다. 주말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고, 낮 최고기온은 28~31도다. 이틀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0일 오후 6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B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 승강장에서 빠져나가는 도중 차량이 급발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기록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변 전신주가 파손되며 전력 공급이 끊겨 청풍호반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잠시 멈춰 섰으며 해당 케이블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모두 하차 후 점검을 마친 뒤 낮 12시40분께 케이블카 운행을 재개했다. 케이블카사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잠시 멈췄지만 곧바로 운행이 재개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량 단독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여·69)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2도 등 20~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를 하기 위해 귀를 뚫는 행위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
［충북일보］ 옥천군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 보건소는 옥천 읍내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의 식중독 의심 신고를 지난 29일 접수했다. 군 보건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7일 김밥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30일 오전까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40명 가운데 10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30여 명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한 단체 회원들과 음식점 종업원, 일반 주민 등이다. 군 보건소는 해당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상을 보이는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 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이 불투명하면서도 조합사업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945명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사건의 피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재개발조합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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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1인 창조기업·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개별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올해 총 2천 억 지원

김동민 기자zoomin0313@naver.com

웹출고시간2012.02.27 19:26:2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본부장 선병곤)는 오는 3월 2일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가 큰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올해 1인 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보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해 본점에 설치한 '정책보증센터'를 통해 현장 상담 등 특례보증 지원을 전담 운용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신보 충청본부는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시에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해 보증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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