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발상전환'

이진회

단양군 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왜 하냐고 물으면 "지방정부가 돈을 쓰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빨리 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 조기집행입니다." 상투적인 설명이다.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단어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접하면서 공직사회와 건설업체에서는 그리 낯설지가 않다.

2008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 놓았다.

그 이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MB 정부가 출범한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자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국가의 현안사업으로 강력 추진되면서 그 동안 관습적으로 추진되던 지방행정 조기집행은 우리의 관념과 관습을 깨고 현실적인 지방행정의 과제로 부각됐다.

상반기 발주 90%, 자금집행 60%라는 목표는 익숙하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 60%는 연간 집행계획을 보면 균형예산 집행보다 10%정도 많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기존의 인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그렇다 보니 최근 3년 연초가 되면 전국의 자치단체가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조기집행을 위해 동절기 공사해제와 함께 각종 공사 등이 발주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등 절차를 이행한다." "주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한다." 등 분주히 움직인다. 이때가 되면 언론에서도 한 몫 거든다.

그러나 조기집행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국의 공무원들에 있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견인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국가정책의 지방적 구현, 중앙정부의 평가라는 현실적인 의무감에 추진하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自認)하고 있다.

이는 비단 단양군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전 공직자가 합심해 열심히 추진한 결과 2010년의 좋은 평가에 이어 2011년에도 충청북도에서 2위, 전국 군단위 8위라는 성과를 거양하고 1억2천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선례를 남겼고 지역적으로는 수의계약 확대, 긴급입찰, 선금의무지급 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양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자수입 감소, 하반기 집행할 예산이 없어 지역경제가 더 위축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경기전망이 나빠지거나 또 세계 시장이 불황에 빠져들어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을 겪지만 시장은 스스로 총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기집행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꼭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3년차를 맞이하면서 국가정책의 지방적 구현이라는 단순한 의무감,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 추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한국식 뉴딜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식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진정 지역을 위한 조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중앙차원의 배려와 전 공직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공무원에게 나쁜 버릇이 하나 있다. 이것은 나쁜 버릇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관행이고 습관이 돼 버린 것이다.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균형예산 집행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50%를 집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미 관행이 되고 습관이 되어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이뤄진다.

그것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예산 집행은 더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연말 신문을 보면 '겨울철 보도블럭 교체' 등 공무원을 핀잔하는 기사가 눈에 띄고 당해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커지고 결국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따라서 조기집행을 통해 이러한 관행과 관습을 극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또한 조기집행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마중물 효과를 더욱 높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살아나는 장작불이고,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로 가듯이 국가경제의 틀을 형성하고 견인하는 작지만 큰 힘이다.

이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이다. 일부에서의 제기되는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조기집행이 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하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무원의 하반기 집중되는 예산집행의 관습의 고리를 끊는 용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