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충처리위원회 폐지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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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밤 8시 27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주택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병변 악화에 따른 수술과 척추 수술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형집행정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에 이어 이번에 또 연장을 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회사의 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장비 제조업체 50대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지역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간 800여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압유 구매를 원하는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거래처 점주들은 A씨가 이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한 간부라는 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유압유 수요조사에서 대리점 입금액이 맞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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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충처리위원회 폐지해야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8.01.15 21:37:1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들의 답답함, 억울한 일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의 상담능력, 설득능력, 중재능력의 3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의 3가지 요소가 결여된 자들로 구성돼 있는 일이므로 즉시, 폐지해야 마땅한 일이다.

법의 사각지점에서 소외되고 있는 갖가지 국민적 갈등과 모든 분쟁에 대해 완벽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실체적 행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면 향후, 대통령직속 협상중재본부가 설치되면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에서 담당한 업무까지 포함해 국정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다.

이를테면, 분야별 각각 개개인은 저마다 국가발전과 우리민족을 위한 훌륭한 제안이라며 오랫동안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이런 모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상중재본부는 대략적인 중요순위선별 후, 순서에 입각해 전부 진위여부 및 타당성검토를 명확히 해주겠다.

만약에 위와 같은 국민적 갖가지 아이디어 및 국민제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혹시 진위여부를 잘못 혼돈해 생업을 포기하는 불이익도 생길수가 있는 일이므로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해 줘야 마땅한 일이다.

특히, 국민 누구라도 국가에 이익이 되는 모든 아이디어 및 국민제안을 구상했다면 당연히 발표해야 함이 국민된 도리로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직무자세를 보면 대부분 국정에 참고하겠다 국정에 관심 주셔서 감사한다 등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던 바, 참으로 한심스런 일이었다.

그러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시급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속 협상중재본부를 설치하라.

/ 청주시청 홈페이지 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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