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유감

김효동

시인,한국유네스코 충북협회 고문

좋은 학교란 학생 개개인에 의미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부모등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흔히 21세기 교육을 파도타기(surting)에 비유하고 있다 파도타기 학습은 기본기술만 습득시킨후 학생이 파도 속에 뛰어들어 다면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인성등을 스스로 배워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념 혼란에 의한 학교교육의 부작용이 청소년 비행이나 올바르지 못한 학교운영으로 세대간 갈등등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따뜻한 학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무섭고 차거운 학원으로 전락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고 현재도 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하루가 멀게 전해져 우리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은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다 부모나 교사 경찰등에 도움을 구하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고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모른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등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 의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초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사려깊은 조치도 있었다

전북도 의회는 모든 처벌을 금지케 하는 조항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무관심을 유발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이유를 제시하였으며 학생소지품 검사 금지는 학교내 폭력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는 조치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한 학생집회 자유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여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우려하였다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할 정도로 인권조례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 해 1학기 교권침해 사건은 서울에서 1795건중 30%가 곽노현교육감이 체벌 금지 지시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도 김상곤교육감의 조례제정 이후에 26%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다

전북도 의회는 진보성향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정당을 초월하여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북도 의회의 결정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미숙하고 거칠어서 제역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학생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조례안에 허용된 자유가 남용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과 손해를 주게될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제지할 권한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교사가 되기 십상이다 가뜩이나 학생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규율이 해이해지고 교사의 학생선도에 무관심하는등 미덥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더욱더 학교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자유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이 매우 부족하다 자유를 다룬 어떤 사상과 철학도 성인의 자유와 청소년등 미성년자의 자유를 동일시 하지 않는 하자가 다분히 도사리고 있다

교육의 본질은 주형과 파형의 역설에 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 확대만 이야기했지 이 자유를 옳고 바르게 훈육하고 주형시킬 교사와 학교의 자유와 책임과 열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제 교육의 장을 제대로 바로잡을 방법을 모두 함께 논의해야만 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담은 학교인권조례안 마련이 좋을 듯 싶다 일방의 권리만이 아닌 상호 존중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