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정, 합리적 판단 필요하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졸업식이다, 종무식이다, 시무식이다 바쁘게 보낸 12월을 뒤로 하고 요즈음 학부형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 같다. 필자도 바쁘게 보낸 12월을 뒤로 하고 새롭게 2012년을 설계할 시점에 고민 아닌 고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다. 지난 주 금요일 큰 아이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당초 우리 아이와 논의하여 지원한 1-6지망학교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학교에 강제로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40분은 걸려야 갈수 있는 학교에 배정된 것이다. 너무도 당혹스러워 교육청에 찾아가 부당함을 호소해 봤지만 잘 훈련된 듯한 담당자는 '학부형의 말씀이 다 옳다' 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강변한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에 불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잠깐 동안 이였지만 많은 학부형들이 마치 벽에다 외치듯 하소연을 쏟아 붙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필자가 머무른 10여분 남짓한 사이에 나와 같은 억울한 심정으로 항의하는 소리로 교육청은 흡사 시장의 좌판을 방불케 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10분 사이에 십여차례 앵무새 울 듯 반복한 담당자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필자도 초등학교 시절 부푼 꿈을 안고 10여리에 가까운 중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다. 포장도 되지 않은 비포장 신작로를 달리며, 힘은 들었지만 꿈을 그렸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많은 학생들이 무리지어 등하교 했던 기억, 추억의 한 장면이다. 이러한 중등학교 시절을 보낸 필자도 이번 학군 배정에 이해 할 수 없게 만든 요즈음 상황이 너무 야속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교육당국에 더욱 화가 난다. 집에서 10분대의 5-6개 중학교를 두고 40여분이나 되는 통학거리를 3년 동안 다녀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방적으로 학부모의 희생만 감수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8학군에 편법적 전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학군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 본 적이 있으나,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배정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요즈음 같이 학교 폭력이다 뭐다. 어수선할 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집사람은 걱정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모양이다. 만연된 학교 폭력이다, 유괴다 등등 아이들이 대상이 된 사회문제가 더욱, 이번의 강제배정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처음부터 왜 1-6순위만 적어내도록 했단 말인가· 6순위에도 선정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합리적 배정방식도 만들어 놓지 않고 말이다. 뉴스에서는 6% 정도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었다고 한다. 6%의 학생들의 미래는,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당국은 진지한 고민을 해 보았는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교육청 담당자의 무책임한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십수년간 지속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분명하게도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올바른 처사라고 본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모순적 강제배정방식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당국은 분명 책임져야만 한다. 기존 제도를 개선해 합리적 배정방식에 의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교육당국에서 제시한 1-6순위 이외의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지와 학교간의 통학여건, 보행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시 배정하는 운영의 묘(妙를)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나는 일개 학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합리적인 학교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교육감을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현 체계상 교육당국은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들의 생각은 다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