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무력해져서야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하루가 멀다고 시위에 의한 잡음이 언론을 잠식하고 있다.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는가하면 주변 상가들이 부셔지고 교통대란은 물론 애꿎은 행인들이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이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마저도 안전지대가 아닌 형편이 되고 만 것 같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를 지켜내야 할 경찰들은 동네북이 되고만 형국이다. 우스갯말로 비유해본다면 우리 경찰들 입장이 마치 연인들의 삼각관계라도 된 것은 아닐까 싶기만 하다. 경찰들은 시위가 끝나자마자 혹여 정부와 여당 측 갈채는 받을지언정, 야당이나 소위 시민단체들의 힐책과 뭇매에 시달려야 하는 꼴이 되고 만다. 물론 그 반대의 입장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편이다.

옛 어르신들께 '농민들까지 들고 일어선다면 세상이 위태롭다.'는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난다. 우리의 과거가 농경사회였기에 나온 말인 것 같으나 우리 현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달 정도다. 남녀노소 직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온 나라 전체가 시위대들의 무대가 된 것은 아닌지 싶다.

지금 이 나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다. 필자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의 시청 앞도 빤할 날 없게 시위대들이 진을 치고 있다. 주택가까지 쩌렁쩌렁 울려대는 확성기 소리에 이제는 정말 혐오감마저 들 정도다. 사실상 일부 시위자들에 의해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가· 언제쯤이나 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날이 올지·

우는 아이도 속이 있어 운다고 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다.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다. 반면 시청에서는 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야속한 마음도 든다. 아무튼 다 각기 사정은 있을 것 같다. 속담에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미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도 했다만 정녕 해법이 없어서 꼭 시위로 풀어야 하나 야속한 마음부터 앞설 때가 많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은 장식품인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무지의 말을 더 믿는다면 우리사회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다. 근간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는 '떼 법'이란 말에 자못 씁쓸해 진다.

공권력은 분명 온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위임해준 절대 권력이라 하겠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시위에 의한 잡음에 시달리다보니 공권력은 어디에다 쓰려는 건지, 법은 이미 무용지물이 돼버렸는지· 불안한 마음에 더해 야속함이 가득해 진다. 다소 과격한 말일지 몰라도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될 수도 없지 않는 게 세상 이치일진대 다른 시각에서 보면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일부의 소란에 99%의 죄 없는 민의가 시달림을 받아도 되나·

우리 모두가 현명한 마음을 모아 하루 빨리 안정된 선진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법도 우리가 만든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로서 지혜를 모은다면 안 될 일이 무엇일까 싶다. 우리 법의 맹점이 문제라면 법을 손질해 새로 입법하는 것이 해법이 되리라.

현대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권 역시 자신의 인권만 부르짖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다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라야 한다. 즉, 시위에 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옳은 방법이 된다. 툭하면 투표나 여론조사로 해법을 논하니 지나치다할 만큼 선의의 피해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시위문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사 쯤 간파해 그에 따른 세세한 법을 만들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시위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입을 피해보상도 눈을 돌려봐야 하겠다. 자유도, 인권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자는 근본은 살려야 옳다. 아전인수 격으로 일부 소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일이라면 공권력이 과감히 억제할 수 있어야 바른 민주사회다.

부연해, 우리란 말부터 생각해 서로 배려와 양보의 아량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