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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정치적 중립·재정 안정 필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 시정질문

  • 웹출고시간2011.12.20 16:12: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설립 추진하는 청주시복지재단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충진 의원은 2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복지재단이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면 시에서 출연한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사업과 직접사업에 관여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관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수용과 대응의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로서 복지재단은 정치성도 배제하고, 중립적 민관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재정,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정치적 중립성은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이행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청주시복지재단은 내년에 50억원의 출연금을 시작으로 100억원의 기본재산을 목표로 매년 출연금을 확보해 안정적인 복지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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