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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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만에 완진됐다. 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1분께 발생한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6시께 진화됐다. 큰 불이 진화되면서 전날 내려졌던 산불 대응 1단계 발령도 해제됐다. 마을복지회관으로 일시 대피했던 인근 주민 37명도 귀가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25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인접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밤 8시께 충북 서부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한 시간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10~40㎜로 예상되며,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11도 등 3~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건설노조를 설립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조직폭력배 A(41)씨 등 3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건설노조를 설립해 8개월 동안 도내 건설현장 11곳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8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공사기간 준수 압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후속 공정을 위해 정시 마감돼야 하는 업체 특성상,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를 본단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피해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입구를 봉쇄하거나 공사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협박을 일삼으며 8천500만 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A씨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
［충북일보］ 3일 충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낮 동안 순간풍속 35~55㎞/h 안팎의 강풍이 불어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7도 등 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1~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일 오후 1시40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 83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불은 농장 4개동과 컨테이너 1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9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약 45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1일 오전 11시 46분께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고개 정상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39)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급커브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 직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소방청 차장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씨의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6월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 건립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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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웹출고시간2011.11.20 15:10:1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개발비용이란 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실비정산이 아닌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의 정산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표준비용 적용 대상은 각종 개발부담금 사업 중 허가면적이 2천700㎡이하인 사업이며 표준비용은 4만830원/㎡으로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과 현재의 실비정산 방식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부과관청과의 갈등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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