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 구조적 전환이 필요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한정된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는 "교통복지"라는 신조어를 유행하게 만들었다. 에너지 자원에 의한 고유가 문제는 비단 교통복지만의 문제로 해결될 일 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구조적 전환은 물론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비전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녹색성장이란 단어는 "환경(Green)" + "성장(Growth)"의 합성어로 환경보존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일컫는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녹색도시, 친환경도시 등 에너지저감, 탄소저감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계획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교통측면에서는 녹색교통수단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공자전거의 보급과 전기자동차의 개발로 인한 수요증대와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주요 도시의 새로운 의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3조를 제정하여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으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녹색교통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녹색도시는 법 제정과 구호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외형적인 변화 못지않게 구조적인 변화의 동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녹색교통수단의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음에서 우리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느낀다. 일전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온 유럽의 대도시들이 대부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교통수단이라 일컬어지는 자전거가 유럽에서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한 고민 중의 하나로 구도심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도로상에서 자동차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녹색뉴딜, 녹색도시계획, 탄소제로 시티, 저탄소 녹색도시,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 등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공자전거의 확산을 가져온 프랑스의 벨리브(Velib: 자전거를 뜻하는 Velo와 자유를 뜻하는 Liberte의 합성어) 시스템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벨리브라 일컬어지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처음부터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7월부터 시작하면서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전거의 도난 및 파손, 자전거 주차장의 부족 등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겪으면서 보완과정을 통해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본 모델이 된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새겨야 할 점이 자전거가 보조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중 하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자전거는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녹색수도,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은 기후변화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활용성이 낮아지는 현상황하에서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전환해야 할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겉치레식 제도의 개선만으로도 될 일이 아니라 실천할 때이다.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의 결정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또한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