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 토론을 보면서

김효겸

대원대 총장

10.26보선이 여야의 첨여한 관심사항으로 치러졌다. 서울시장이 어느 당에서 당선 되느냐가 지대한 관건이었다. 국민 모두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60%이상이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45%이하이면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관심의 수위가 높았다. 결과는 유권자의 49%가 선거에 참여하면서 9%차이로 무소속 후보자가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어느 신문에서는 '젊은 분노, 한국정치 점령하다' 라는 표제를 달았고 어느 신문에서는 '새 정치의 열망 이 뜨거웠다' 라고 표제를 달았다.

무소속 박원순 53.4%, 나경은 46.2%로 결론이 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야가 10.26 보선 후 심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자당의 반성은커녕 타 당의 비판적 시각에 국민이 분노하는 모습이었다. 심야토론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반성하고 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당의 보호에 급급한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심야토론 동안에 사회자가 진행하는 시청자들의 의견 청취가 있었다. 이들의 한결같은 항변은 대단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다. 이제까지 보여 준 여야의 정치가 국민들의 실망을 주었다는 따가운 질책성 발언이었다. 이번 보선이 여야에게 따끔한 국민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젊은이들의 일터를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데 대부분 기간제와 계약제 일자리 창출이 고작이니 이게 웬 말이냐는 것이었다. 또한 외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근원적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이상인 420조원의 외채상환계획이 없다는 따가운 항변이었다. 외채 상환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질책성 발언이었다. 나는 이와 같은 항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 이행 등으로 국가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공약, 서울시장 공약, 시도지사 공약, 기초 자치단체장 공약, 국회의원 공약 사항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을 거쳐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리스, 터키와 같은 국가재정 부도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영원한 존재다. 이 영원성을 위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발전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금 잘나가는 성장 동력을 더욱 가속화시켜 2020년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과학강국 7위 목표를 달성해야한다. 불필요한 선거 공약은 여야가 지양해야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공약을 걸었다면 당선 후 그 공약의 실효성을 반드시 주민참여하에 공정하게 검토한 후 그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재임기간과 향후 재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길 촉구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정치가 정치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 하는지를 겸허한 반성이 요구된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 정치가 무엇인지 깊이 재인식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다. 대외의론도가 80%나 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재강국(人才强國)을 실현시켜야 한다. 인재강국은 장기적인 교육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국민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진정성을 보여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