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유치, 지역발전 신동력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썰물 은퇴'가 침체를 격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약 713.8만명의 세대를 지칭한다. 2010년 기준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며, 분류 기준에 따라 한 해 평균 90만명 이상 출생한 1974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963년생까지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국가적으로는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량 퇴직자들의 이동패턴을 보면 도시를 떠나 귀향을 원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농촌의 활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해 2007년 5월 강진군의 귀농지원 관련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2009년 6월에 귀농인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충청북도를 제외한 10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민 초청행사, 도시민 대상 교육과정, 이주 도시민 멘토링, 자금융자 알선, 정착지원 교육과정 등 도시민 유치관련 사업을 실시한바 있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2009년 중앙정부가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야 도시민 유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천시가 처음으로 2009년 5월 지원조례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민 유치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2010년 귀농인 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충북의 귀농인 수가 635명인 것에 비해 경북이 2,538명, 전남 1,901명, 전북 1,511명의 귀농인 수를 보이는 등 도시민 유치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다르게 성숙단계를 지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북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민 유치와 관련된 정책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귀농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따라 사업별로 자금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위탁수행 방법의 방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충청북도 내에서도 도시민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마련하여 도시 귀농ㆍ귀촌자를 포함한 신규 취농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중앙정부의 귀농ㆍ귀촌정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지원, 농지임차, 이사비용 제공, 귀농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 빈집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도시민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민 유치 지원정책은 대부분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귀농ㆍ귀촌에 있어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ㆍ귀촌인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민관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 추진을 통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충북이 귀농, 귀촌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의 시도가 필요하다. 유형별 귀농, 귀촌자들을 위한 저렴한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역할 모색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귀촌, 귀농자들이 정착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영농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영역을 귀농인 영농기술전수, 저가의 유휴농지 알선 임대 사업, 신규 귀촌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마의 마을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만 썰물처럼 쏟아지는 도시은퇴자들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지역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지방 입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은퇴자 유치는 지역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