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왜 오르나 비싼가 했더니…정부 실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금강 변에서 7일 야영객 11명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께 야영객 11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옥천지역에는 지난 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78㎜의 비가 내렸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인근 민간 보트의 협조를 받아 서너 차례에 걸쳐 야영객 전원(성인 남자 3명, 여자 4명, 아이 4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영동경찰서는 군내 한 하천에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신을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6분께 용산면 율리 초강천에 "사람이 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원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4시29분께 보은군 장안면 한 주택에서 불이나 홀로 살던 80대 집주인이 숨졌다. 불은 주택 80㎡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보은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한 뒤 집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집주인(86)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날에 청주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한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10대 A군 등 7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새벽 0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 사거리 인근에서 무리를 짓고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 중 2명은 무면허 운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등을 통해 폭주행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시간여 만에 걸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친모는 숨지고 생부와 법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했던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겨 청주시의 보살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6일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의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청주지법 가사단속 조경진 판사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신생아의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의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수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으로 옮겨 보살필 계획이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산부인과 측은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
［충북일보］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4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최근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앞서 최씨는 올해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기름값 왜 오르나 비싼가 했더니…정부 실수?

소비자시민모임 "정부, 유류세 6064억 더 걷었다"

인터넷뉴스부 기자seokrepoter@naver.com

웹출고시간2011.10.31 15:52:1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유류세를 예상보다 6000억원이상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31일 정부가 올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이 상승함에따라 휘발유와 경유 제품에서 예정보다 6064억원 많은 유류세를 걷었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유류세는 평균 936.45원이다. 올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휘발유는 83억 리터가 판매됐다.

지난해 세금으로 유류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7조8553억원의 유류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8조643억원으로 예상 세금보다 2090억원이 징수됐다는 설명이다.

같은 방법으로 경우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계산하면, 예상 유류세는 9조8802억원이지만(10월 둘째주 판매량 143억리터, 지난해 1리터당 경유에 부과된 유류세 690.7원),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10조2776억원으로 예상보다 3974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와 함께 소시모는 2011년 10월 넷째주 환율 상승을 감안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08년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 당 134.99달러였던 2008년 6월 첫째주 가격보다 12.79원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부가 과잉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과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사 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춰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어린이에 멈춘 기억' 가슴 아픈 실종 아동 가족들

［충북일보］ 어린이날이 되면 가슴이 더욱 미어지는 이들이 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들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18세 미만 실종 신고 건수는 해마다 5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6건 △2019년 501건 △2020년 443건 △2021년 518건 △2022년 657건(미발견 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157명이 실종됐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동 1명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실종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서기언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장기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문등록 대조와 유전자 검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종된 아이들을 대..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목성수 충주경찰서장 취임 100일

［충북일보］100일 전 수사통인 목성수 충주경찰서장이 부임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충주호, 수안보온천, 월악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는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원정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엔 첨단미래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치안수요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충주 주요 범죄 검거율은 어떤지. "올해 들어 발생한 주요 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성폭력 75%, 폭력 74%에 달하며, 특히 절도는 89%의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 등 5대 범죄의 평균 검거율은 82%로 전년 동기 68.3% 대비 약 13% 증가했다. 최근 우수 검거사례로는 심야시간에 전국 사찰을 돌며 불전함을 파손하고 35회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충주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집중하는 범죄 분야는 무엇인지. "먼저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 검거에 집중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