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고위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태만

최병록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아들을 가진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심정을 딸만 가진 부모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때 가슴 뭉클하게 아린 심정이 지금도 아련하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연천이라는 전방의 생소한 곳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여 첫 면회를 갔을 때 이른바 군기가 들어 달려 나온 아들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렸다. 아뭏튼 군대에서 22개월 정도 근무하고 안전하게 제대한 것만 보아도 너무나 감사하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민주당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정부고위층 자녀 병역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과 행정부 장차관급 인사의 직계비속 70명 중 28명이 행정·보급·정보·정훈·산업특례 등 비교적 편한 병과로 복무하거나 서울 및 서울 근교 부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꽃보직'에서 병역을 이행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를 보니 마음이 상한다. 자료를 발표한 국회의원은 "현재 병과 배정과 부대 배치는 무작위로 선출하는 시스템인 점을 감안하면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라도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근무를 엄정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 정부의 국정이념의 하나인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정부 고위직과 관련되어 자주 언급하는 말이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굳이 이러한 거창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위층일수록 앞장서서 어려운 곳, 힘든 곳, 남이 싫어하는 곳을 자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일한다면 국민이 지도자를 따를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일부 고위층의 자녀들은 고생길을 스스로 택한 곳도 있다니 다소 위안이 된다. 김모차관의 장남은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올해 11월 제대 예정이라고 한다. 김모 방송사 사장의 차남도 2002년 9월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특수전여단에서 특전병으로 만기 전역했다고 한다. 또 다른 김모 어느 연구원 원장의 장남은 2007년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2009년 전역 때까지 해병대 1사단에서 통신병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고위층의 자녀들이 어려운 곳을 찾아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 사례가 많아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보인다.

어제도 국민의 관심사를 끈 중요한 선거가 있었다. 선거에서 뽑히기 위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온갖 공약과 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는 양식이 있는 후보라야 한다. 병역과 관련하여 지도자가 택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고 희망을 걸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