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성범죄 엄단하라

김효겸

대원대 총장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뿌리 깊게 곪아터졌다. 이에 대한 고발차원에서 영화 '도가니'가 나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보고 분노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무엇보다 이들을 교육시킬 장애인학교 교장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니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광주 인화학교를 폐쇄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감독청의 과잉조치라고 맞서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반응이다. 어처구니없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더구나 당시 학교 비리를 폭로했던 교사들은 업무방해, 집단행동 등의 이유로 파면, 해임 등 대량징계를 받았다. 광주시 교육감은 "법원 판결이후 교육청에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여 재단에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처분을 내려 복직했다."라고 항변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근원적으로 철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할 교원이 법적행동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광주시교육청에 질타를 했다. 사건발생 7년이 경과했음에도 시정은커녕 더 큰 성범죄 비리가 숨어 있었다니 개탄스럽다고 한탄을 쏟아 냈다. 국민 모두가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고 있다. 당사자인 장애아 학부모들의 가슴을 애는 아픔이 어떠했겠는가. 이제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제도적 모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시효 10년을 폐지하는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길 촉구한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감경규정도 없애길 촉구한다.

7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이 제2의 '도가니'라고 한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A양(당시 14세)을 밀양으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고교생 44명은 여중생 A양을 때리고 집단 성폭행 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오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반면 피해자 A양은 악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 번 가출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모두의 직접적인 일로 생각해야 한다. 교과부에서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여부를 조사해서 성범죄 중요도에 따라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전남 울산뿐만 아니라 대전·충남북 등 전국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상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엄단을 해서 전남, 울산의 전철을 밟지 않길 당부한다. 사전 예방적 기능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재수사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대전시 54개 시민사회단체가 10만 시민 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대전시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대전에서 일어난 장애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광주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 이모(59)씨, 염모(69)씨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성적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행 한 것을 엄벌에 처했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엄단되도록 철통같은 감시망이 확산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