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이닉스 공사중지 해제 '성급' 논란

노동부가 지난 6개월 동안 3건의 안전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닷새만에 해제하자 노동계가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어제(21일) 시공업체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현장조사를 통해 특별감독에서 지적받은 안전조치 위반 항목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인부 한 명이 공사장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 17일부터 중단돼 온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대책 없이 경제논리에 떼밀려 성급하게 공사 재개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충북도 등 지자체와 경제계가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자 노동부가 이들의 눈치를 보다 허겁지겁 공사 재개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우택 지사가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목요경제회의에서 공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경제논리에 굴복해 내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단 수 시간의 현장조사만으로 59건에 이르는 안전조치 위반 항목이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는 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부터 줄곧 사고현장에 대한 공개와 안전조치위반 항목 59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해왔다"며 "떳떳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노동부의 최우선 기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의 장기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다음 주중 하이닉스 공사현장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인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재개 결정의 취소와 함께 공사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노동부에 요구할 계획이어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 청주 증설공사장에서는 지난 16일 한 인부가 공사장 건물 4층에서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최근 6개월 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