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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1.10.17 15:3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도로과 보상업무 담당자 최정선(43·여)씨는 자칫 패소할 수 있었던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지방도 596호선 도로에 편입된 흥덕구 비하동 토지 268㎡에 대한 부당이득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 때 도로로 편입돼 청주시에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전무, 청주시로선 사실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씨는 유사 판례 검색은 물론 도로편입 당시 작성된 옛 토지대장, 조선총독부 관보, 인터넷 포털 자료 등을 샅샅이 검색해 도로용지 기부와 관련된 조선총독부의 관통첩, 토지기부자에게 수여한 목배하사 자료 등을 찾아냈다.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자주점유를 주장, 마침내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최씨는 "비전문분야라 매우 힘들었지만 동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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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5일부터 심야할증…최대 40%
［충북일보］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15일 밤 10시부터 심야 할증을 시행한다. 택시업계를 떠난 이들 대부분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장시간 노동·저임금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업계를 떠난 운수종사자들은 택배·배달업계로 이직하면서 심야 운행도 크게 줄었다. 개인택시 운전사의 심야 운행 중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택시 심야할증 요금 조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적용한다. 할증이 끝나는 시각은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기존 할증은 0시~오전 4시 20%였지만 변경된 할증은 오후 10시~11시 20%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 40%, 오전 2시~4시 20%다, 기본 요금은 2㎞(읍·면 1.2㎞)당 3300원으로 동일하다. 137m, 34초당 100원의 추가 요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복합할증 35%가 붙는 읍·면 지역의 추가 요금은 137m, 34초당 135원이다. 적용대상은 이달 기준 시에 등록된 택시 개인 2천531대, 법인 1천592대로 총 4천12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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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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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없는 시민연대 주장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행보로 눈총을 사고 있다. 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시청 본관 철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시의 결정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청주시의 치졸한 여론몰이 행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공정하지 않은 청주시선 여론조사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의 '청주시선'을 통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연대는 "청주시는 지금까지 청주시청사 철거입장을 고수해왔고 문화재청의 거듭된 권고에도 철거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일방적일 철거 주장만 설명을 달아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선에 들어가 보면 청주시청사 본관동 논란의 쟁점이라며 존치입장과 철거입장을 기술해 놓았는데 누가 봐도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를 주장하는 청주시의 주장만 있고 가장 중요한 청주시청사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근거도 못대는 왜색논란으로 청주시민신문의 여론몰이를 하더니, 이어 청주시선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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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 1년 365일 녹조 있는 곳 아닙니까?
- 멋진 전시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소영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새들의 바람관 , 상복을 입은 개미들 그런 기발한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지금도 깃털이 돋고 있다는데 는 고대 문명시대로 데려가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명철 제천교육장
［충북일보］ 제천 공교육의 수장인 김명철 교육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교육장은 인터뷰 내내 제천 의병을 시대정신과 현대사회 시민의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온고지신에 바탕을 둔 그의 교육 철학에 주목하게 됐다. 특히 짧은 시간 임에도 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는 물론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활동하는 교육 현장 행정가로서의 투철함을 보였다. 김명철 제천교육장으로부터 교육 철학과 역점 교육 활동, 제천교육의 발전 과제에 관해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3, 고3 담임 교사로서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했고 역사 교사로 수업과 더불어 지역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그 활동이 방송에 나기도 했고 지금도 신문에 역사 칼럼을 쓰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기고 제천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월 처음 부임할 당시에 지역사회의 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으나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년을 10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