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청주 사직4구역 정비구역지정 고시, 나쁜 선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 사직4구역 정비구역지정 고시 강행은 도시정비사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보류를 요구했으나, 지난 5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결국 고시도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주시의 고시 강행으로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진행되겠지만, 사직4구역의 경우 700억대에 달하는 PF대출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징상 전망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만일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기화될 경우 일부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누차 밝혔듯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듯 떠날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채우기 위해 편법이 동원될 것이며, 사업이익만 추구한 결과 주택수급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청주시가 고시 조건으로 밝힌 '사회적 합의기구'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을 뿐 상업용도, 교통개선 대책, 도심활성화 계획, 스카이라인과 경관 등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주민, 사업주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우리는 실효성 없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전에 사직4구역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의견을 묵살했고, 최종 확정된 뒤에야 마지못해 생색내기로 사회적 합의기구 내지는 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며 "청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와 의욕 없이 청주시가 '녹색수도'를 선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