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뻔뻔한 요구'

시 재정난 질타하며 자신들은 인상 요구
1년간 시정질문 달랑 7건… 뭘 했기에?

청주시의 재정위기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고통분담을 강조하던 청주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의 의정비는 올려달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9대 청주시의회는 민선 5기 출범 후 본예산보다 200억원 삭감된 청주시 추경예산을 문제 삼으며 예산조사특위까지 구성, 재정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재정난'은 없었던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0회계연도 결산이 지난 8월 추경에 반영되면서다.

청주시의회의 지나친 호들갑 속에 청주시는 올해 본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각종 민간 보조금과 경상비도 30% 가량 줄였다. 전 직원 고통분담이라며 수당까지 깎았다.

연가보상일수를 지난 2008년 20일에서 2009년 15일, 2010년 11일에서 올해 5일로 줄였다. 시간 외 수당 지급한도시간도 지난해 45시간에서 5~10시간 줄였다. 당시 본봉이 얼마 되지 않는 말단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외관상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청주시 예산안은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원들은 청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청주시 예산은 불과 몇 달 만에 예년수준을 회복했다. 전년도 회계결산이 반영된 지난 8월 2회 추경에서 1조200억원을 돌파했다.

복수의 청주시 공무원들은 "청주시의회가 무서워(?) 올해 본예산을 적게 편성한 감이 없지 않다"며 "원래부터 재정난은 없었다. 본예산이 추경을 통해 증감되는 것은 예산운용의 기본적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시의회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얼마 뒤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8월2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 정착, 물가상승률 반영,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생계부담을 내세운 의원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충북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은 의정비를 동결했다. 서민 고통분담 차원에서다. 청주시의회는 "이미 지난 2년 간 의정비를 동결했다"며 "이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 결정되면 최대 개인당 26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4천59만원으로 도내 시·군의회 중 가장 많다. 보은군의회(3천6만원)보다 무려 1천만원 이상 많다. 나머지 지방의회도 대부분 3천만원 초반대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동결'쪽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달 셋째 주께 진행할 계획이다.

여론조사비용 600만원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을 합쳐 800~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시의회의 '황소고집'에 금쪽같은 세금만 낭비되는 셈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등록자료를 보면, 대부분 청주시의원들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억원, 나아가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도 있다. 의원활동 외에 개인사업을 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본보취재 결과, 9대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개원 이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단 7건밖에 하지 않았다. 의원수로는 26명 중 5명만이 제대로 된 공부로 집행부를 압박했다.

본연 역할은 뒷전인 채 의정비 인상에는 똘똘 뭉치는 청주시의회. 시민들에게 무한 봉사하겠다는 선거 때의 초심은 잊은 걸까.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민여론에는 눈과 귀를 꾹 닫은 모양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