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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6 18:08: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 부담률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6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고,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부담금 중 시·군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30%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 군수들은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별도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쌀 등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지원단가 산정 시 시·군별로 지원하는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시·군별 단가 격차 해소도 도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노인ㆍ장애인관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조정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복지수요 비율에 따른 복지 관련 국비 차등 지원 등을 정부와 도에 요구키로 했다.

또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공동대처, 공공시설 견학 방문 시 입장료 면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협조 등을 논의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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