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실험(social experiment)이 필요한 이유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민선 5기 청주시의 시정목표가 녹색수도 구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은 이제 없을 것 같다. 특히, 녹색수도 구현을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녹색교통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녹색교통수단의 도입과 시설의 확충은 매우 지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몇 해 전부터 추진해 온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문제만 하더라고 민선 3기, 4기를 거쳐 민선 5기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지만 난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도 청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준공영제 도입,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신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도입,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il) 조성 등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이 걱정스로 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고민일지도 모른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의욕적으로 사회실험을 통해 갈등구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도입 이전에 전문가, 행정기관, 관련단체, 시민 등이 참가하여 장소나 기간을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이 각광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99년부터 지역 및 단체를 공모하여 제도를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지자체중 에히메현의 인구 50만명인 마쯔야마시와 오키나와현의 나하시에서도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전 사회실험을 통해 모노레일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성공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춘천시에서 2009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를 앞두고 실시한 사회실험은 민선시대 실타래 같이 얽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지방정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춘천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모델이 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10일간 도심 진입 구간에 임시로 자전거 전용주행 노선을 설치하는 사회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교통흐름에 영향을 덜 주는 도심 진입 구간에 임시 자전거 전용주행 도로를 만들어 시범 운행함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녹색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 중인 청주가 눈여겨 볼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50.2%, 찬성 36.0%로 반대의견이 14.2%가 더 높다고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방법은 시기, 대상, 시행주최에 따라 동일사안이라도 결과는 천차만별로 뒤바꾸는 경우 많아 시행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결과는 무심천 하상도로의 완전 철거 전에 사회실험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하상도로의 주말통제에 대해 합일점을 찾지 못한 시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설문조사 방식과 공청회를 통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두 가지 방법은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은 대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에 국한되어 있어 수렴되는 의견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하상도로 폐쇄,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및 환승주차장의 설치/운영 등과 같이 이용자에 대한 찬반이나 정책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행동변화와 같은 직접적인 검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정된 상황에 대한 의식이므로 정책 도입 후 실제 행동과는 경우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실험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를 사전 탐색하는 것이다. 녹색수도 청주구현을 위해서도 도입 가능한 교통정책에 사회실험을 사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일본과 같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실험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