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 반드시 바로서야 한다

김효겸

대원대 총장

서울시 교육수장이 연거푸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의 업무상 배임혐의와 선거법위반 등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해 6.2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2억 원을 전달한 부도덕한 사실이 밝혀졌다. 본인이 직접 시인했다. 서울 시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이 다시 한 번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라면 차라리 그 강도가 덜 했을 것이다. 이것은 후진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수도 보통교육의 수장으로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치원·초·중·고생에게 바른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올곧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친다. 몸소 실천해야 할 수도교육의 수장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니 학생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평생 동안 교육 분야에 몸담아 온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이다. 땅에 떨어진 도덕 불감증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16개 시·도 교육감 중 대표성을 상징하는 자리다.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맏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맏형 격이 올바르게 방향을 잘 잡아야지 다른 교육감들의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리더 격인 서울시 교육수장이 도덕적으로 황폐화되었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감감하다.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수사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한 것에 대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등 일부야당에서도 신중론과 조속이 거취를 밝히라는 강경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집고 넘어갈게 있다. 시·도지사의 경우는 정당 추천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된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자연스럽게 단일화 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의 추천과 경선 절차 없이 후보자가 결정된다. 그렇다보니 은밀한 밀실에서 부도덕한 조건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적 허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좋은 취지를 택했지만 교육감 선거의 실체는 정치적 중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가던지 차라리 시·도지사처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그 방향이 보다 분명해 졌으면 싶다. 이 문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는 현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른 하나의 허점은 교육감 선거기간 동안의 선거자금이 본인의 부담으로 되어있다. 이것 또한 차명계좌를 쓰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현실에 부합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당부한다. 교육감선거가 임명제, 간선제, 주민직선제로 되면서 진통을 격고 있다. 개선된 제도가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없다. 백약이 무효라고나 할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의 경우도 지명받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후보들의 참신성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내면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교육감후보단일화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육 자치를 후퇴시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보다 직선제를 존중하는 틀에서 교육감선거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교과부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여·야는 심사숙고하게 협의해서 교육감선출이 보다 선진화 될 수 있길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새싹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말로만 주장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야만 국가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이 반드시 바로서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