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산 1조원 재달성' 왜 발표 안할까

2010년 결산세입 '1조원 이상'
8개월만에 944억 증가…'재정난 실체' 의혹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긴축 재정을 운용하는 청주시가 불과 1년여 만에 예산 1조원을 다시 돌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민선 4기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는 이달 1조200여억원 규모의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011년도 본예산 9천256억원과 1회 추경액 9천978억원보다 각각 944억원, 222억원 늘어난 액수다.

시는 남상우 전 시장이 수장으로 있던 민선 4기, 2010년도 본예산을 1조51억원으로 편성했다. 남 시장과 청주시는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1조원'은 곧 무너졌다. 한범덕 시장이 취임한 후 편성한 9월 2회 추경에서 9천851억원으로 삭감됐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잉여금과 실제 전년도 결산 잉여금에서 446억원이 펑크 났다.

민선 5기 청주시는 같은 해 12월 3회 추경을 통해 94억원 가량을 더 삭감했다.

2011년도 본예산은 그야말로 대폭 줄였다. 1년 전 본예산보다 800여억원 줄어든 9천25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후 8개월 만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오히려 늘어난 1조200억원 규모를 달성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청주시가 주장하던 '재정난'을 분명히 극복한 셈이다. 민선 5기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왜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 아마도 최근 진행한 2010회계연도 결산 때문으로 보인다.

회계연도 결산은 실제 그 해 연도에 들어오고 나간 돈을 총 결산하는 익년도 회계절차다. 실제 지난해 재정난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단서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5~6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 이번 8월 추경에 반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제 세입은 1조1천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0년도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9천880억원. 당초 본예산인 1조51억원과 불과 170억원(-1.7%)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결과론적으로 지난해 청주시 곳간은 1조원가량 채워졌다.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는 '재정난'이라는 표현을 썼다. 특위는 남상우 전 시장의 '세입 부풀리기 의혹'을 지금까지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실제 세입 1조원에도 올해 본예산을 9천250억원대로 편성한 이유, 불과 8개월 만에 1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배경, 지난해 재정난의 실체에 대한 갖가지 의구심은 청주시의 함구 속에 점점 증폭되고 있다.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