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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2 20:0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원 보좌제도 개선 방안'이란 논문으로 충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논문에서 "지방의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원이 끊임없는 연찬과 연수활동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사무기구와 전문위원에 의한 제도적 보좌기능과 정당의 지원이나 시민사회단체화의 연대, 이익집단의지원, 개인비서 활용 등 비제도적 지원으로 나눠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제도적 보좌기능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 한계와 전문적 정책지원을 위한 인재 확보 어려움, 전문위원의 불확실한 법적 위상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제도적 보좌기능에 대해선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정당의 지원 미흡,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의 유기적 연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사권자와 사무감독권자의 일치가 필요하고, 지방의회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비상임전문위원을 활용하거나 유능한 보조인력 배치, 전문위원 임용법령의 통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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