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야 사실상 농지 지목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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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오전 10시 58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철제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1개동과 내부 장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무하던 작업자 4명은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감금·횡령·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보조금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 의혹을 피하기 위해 40대 직원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 응하지 않자 어린이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흥덕구청은 횡령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연이어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며 "대전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도내 북부지역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고, 낮 최고기온은 20~2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UN직원을 사칭해 가입비를 명목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 아시아본부 직원을 행세를 하며 가입비를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UN평화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미국 국방부장관 등 주요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두바이에 있는 자산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했다. 그는 주로 위조한 여권이나 UN임명장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동종전력이 있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전날보다 2~5도가량 내려가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1도 등 5~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모친을 살해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5시 34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명절이라 시끄러운게 당연하다"며 되려 야단 맞게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의 신고로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친누나를 자신보다 더 챙긴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원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 관계인을 동석한 상태로 A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 쌀쌀한 데다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한때 5㎜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9~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1~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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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야 사실상 농지 지목변경 시행

웹출고시간2011.08.22 11:16:3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오랫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목변경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 1천200필지를 대상으로 사실상 농지 및 농림어업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한다.

그동안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했으며 산지전용 부담금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에는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고 산지전용 부담금도 면제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산림청에서 마련하여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불법전용산지가 양성화되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박희수 산림경영팀장은 "이번 임시특례제도로 인해 불법전용산지의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름으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되고 군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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