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개선땐 폐수 방류해도 무방?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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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도내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0도 내외로 춥겠고, 낮 기온은 1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1도 등 영하 5도~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가 시가 7천658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달라 하자 "연말·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며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끊어진 금팔찌를 수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방문한 고객 C씨에게 "팔찌를 맡기고 가면 수리 해주겠다"고 속여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 5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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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개선땐 폐수 방류해도 무방?

"제재 규정 빈약… 환경법, 하천오염 부추겨"

김요식 기자ysk1517@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08.18 15:36:35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천 등 수질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관련 규정이 미흡해 하천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에 있는 S기업은 업체 내 폐수처리장 시설 증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시설개선 기간을 허가받아 지난달 20일~30일까지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 4월에 두차례에 걸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폐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개선기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공사과정에서 허용기준치 보다 2배가 높은 폐수를 방류해 인근 농경지와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폐수방류는 시설 개선기간에 벌어졌다는 이유로 배출부과금 징수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와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는 개선기간 중 폐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히고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질오염 방치가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과 관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선기간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개선기간 중 오염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39조 개선기간 등 법률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며 배출 허용기준치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선기간 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아직까지 인근 농경지 오염피해 민원은 없으며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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