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입주민 대표, 18일 승소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11.07.17 18:49: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부영아파트 3단지(11차) 분양가 관련 소송이 입주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피고인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 부영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부영이 2009년 1월 3단지(임대아파트) 분양가를 1억1천800만원으로 결정해 시의 승인을 받자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입주민 대표들은 18일 승소 기자회견을 통해 시에 승인 분양가 취소와 함께 가격 재산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분양이 끝난 상태여서 입주민 대표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와는 별도로 3단지 주민 289명은 지난 1월 시와 부영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