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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1.07.11 11:33: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군은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과 불법 축사 증설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축사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자진신고를 통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10월~내년 6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축사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자진신고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2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미숙지, 절차무지로 인한 경우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신고로 불이익이 최소화 되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시정완료시 까지 이행강제금 중복부과는 물론 납부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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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인사라고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비문들이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 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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