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증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8건(13명), 기타 1건(1명)으로 모두 9건(14명)이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검찰 고발 4건, 경찰 수사 의뢰 3건, 20건은 경고 조치했다. 4년 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총 3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음성군에서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고발된 건이다. 지난 1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시 B 조합의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C씨도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C씨가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 2천 원 상당의 떡국 떡을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예상된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1도 등 4도~1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7~2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전보 조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달 27일 밤 9시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운전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경감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운전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당서는 A 경감을 전보 조치하고 버스 내부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께 제천시 화산동 한 5층짜리 빌라 주차장에서 A(58)씨가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6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피해 주민 3명은 목 부위를 베이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섰으며 약 13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제천시 동현동 한 야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빌라 입주자인 피해 주민들과 관리비 납부 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초 조사 등을 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여전히 건조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8도 등 영하 1도~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0도 등 18~22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사건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해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B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B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로 무리를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삼일절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주도한 A(17)군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족 3명을 검거했으나 채증영상과 CCTV를 분석해 8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입건된 A군 등 11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번호판을 떼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폭주족들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증가

지난해보다 11.3%높은 1천162필지

엄재천 기자jc0027@naver.com

웹출고시간2011.07.10 14:23:0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된 가운데 조사대상토지 195만8천여 필지 중 1천162필지가 이의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195만8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돼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조사대상토지의 0.06%인 1천162필지가 이의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천44필지보다 11.3%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하향요구는 451필지(38.8%)인 반면, 상향요구가 711필지(61.2%)로 많았다.

시·군별로는 청원군이 0.1%인 266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가 0.3%인 259필지, 괴산·음성·진천군이 각각 0.1%인 119필지·108필지·96필지로 나타났다.

또 충주시 61필지, 제천시 52필지, 청주시 상당구 51필지, 옥천군 47필지, 영동군 46필지, 보은군 31필지, 단양군 16필지, 증평군 10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청원군은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조정 신청이 많았다.

반면,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이의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한 지가는 오는 28일까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신청인을 참여시키는 '주민 참여제'를 창의시책으로 시행해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천44필지로 상향요구 565필지(54.1%), 하향요구 479필지(45.9%)로 이의신청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상향·하향 조정 461필지(44.2%)를 인용하고, 583필지(55.8%)는 기각 처리되기도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3·8 조합장 선거 '결전의 날' 밝았다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7일 충북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 막바지 일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북도내 76개 농협과 산림조합은 향후 4년간 농촌을 이끌 수장을 뽑게 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2015년부터 선관위가 위탁해 전국의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과거 임명제와 직선제에서 발생했던 불법 선거 문제의 고리를 끊고자 실시된 위탁 선거 제도다. 충북은 과거 혼탁했던 선거양상과 달리 회를 거듭할수록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회 선거의 경우 고발이 10건, 수사의뢰 2건, 이첩 1건, 경고 33건으로 총 46건의 선거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2회 선거는 고발 11건, 경고 23건으로 총 34건이 발생했다. 이번 3회 선거의 경우 현재까지 고발 3건,..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