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내 최초 한계농지 규제 풀어준다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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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리에 대해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충북경찰청 특진 임용식에 앞서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국수본부장이 결정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부로 가면 바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외부로 가면 공모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아직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이 외·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공모 없이 경찰 내부에서 후보를 발탁하는 방법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는 내부 인사를 원하는 의견이 대다수고 임명권을 갖고 계신 쪽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다는 외부의 시각으로 접근할 때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
［충북일보］ 중앙경찰학교에서 피해 교육생 1명에게 조리돌림·음료수를 테러한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게 됐다. 중경은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의무 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운영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중경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커뮤니티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 돌림 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중경은 피해자가 312기 교육생이라는 것을 파악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가해 교육생들이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4도 등 14~16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공군사관학교 기숙사에서 생도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 27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공군사관학교 생활관 3층 계단에서 생도 A씨가 숨진 것을 동료 생도 B씨가 발견했다. B씨는 A씨가 점호 시간이 끝나도 방에 들어오지 않자 A씨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24명 추가 발생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24명으로, 하루 전(469명)보다 145명, 1주일 전인 지난 8일(363명)과 비교하면 39명 적다. 지역별 확진자는 청주 181명, 충주 48명, 제천 31명, 음성 21명, 진천 17명, 영동 13명, 옥천 7명, 증평 4명, 보은·괴산 각 1명이다. 단양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검사 유형별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40명,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2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전날(1.01)보다 낮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다. 사망자는 청주에서 1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0.11%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96만1천841명, 사망자는 1천29명이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실시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청주시 A조합장선거 당선인의 지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A(당선인, 당시 후보자)씨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합원 C에게 전해 달라'고 지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알선·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과 동일하게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대부분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1도 등 영하 6도~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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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내 최초 한계농지 규제 풀어준다

관광·레저·휴양시설 등 개발 도모
외지인 가능…보전부담금 등 감면

엄재천 기자jc0027@naver.com

웹출고시간2011.06.07 11:54:3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내 최초로 보은군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민간이 관광·레저·휴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를 지정·고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율 15% 이상, 2㏊규모 미만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1개 읍·면 6천987필지 747㏊를 지정·고시한다.

이번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한계농지에 체육, 관광, 복지, 문화시설 및 주택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져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레저 문화공간 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고시되는 한계농지는 개발할 경우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는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내 읍·면별 한계농지 고시현황에 따르면 보은읍 972필지 98㏊, 속리산면 396필지 39㏊, 장안면 285필지 28㏊, 마로면 870필지 90㏊, 탄부면 497필지 65㏊, 삼승면 392필지 43㏊, 수한면 1천288필지 124㏊, 회남면 336필지 34㏊, 회인면 795필지 101㏊, 내북면 498필지 53㏊, 산외면 658필지 72㏊ 등이다.

김장수 군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지정·고시는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용도로 개발, 한정된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등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외지인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한계농지에 대한 개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계농지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지역개발과 농업기반계(☏043-540-3452)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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