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시장 과태료 부과' 입장차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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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추 4도·청주 7도 등 1~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6~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주말 충북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도로서 승용차가 시내버스 후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2시 31분께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한 벌목현장에서는 굴삭기가 전도돼 50대 운전자 B씨가 숨졌다. 굴삭기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날 현장에서는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내리면서 B(51)씨가 몰던 굴삭기가 전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같은 날 새벽 3시 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건물 1개동 일부와 압출기 라인 3개 등 집기·비품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생산시설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11시 50분께에는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C씨가 몰던 승용차와 마주 오던 승용
［충북일보］ 증평군이 지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 검출에 따라 19일 대책회의를 열어 방역 상황과 대응책을 마련했다. 군은 도안면 도당리 문방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지만, 최근 인근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고려해 이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 군은 항원 검출 지점에서 10㎞ 반경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 조처했다. 이곳에는 산란계·종계·육계 등 닭 사육농가 9곳에서 31만 마리를 기른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대책회의에서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항원검출지 출입통제 등 농가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3시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동 1동 일부(500㎡)와 압출기 라인 3개 등 집기·비품이 타 소방서 추산 4억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소방차 17대와 대원 49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생산시설에서 정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3시 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건물 1개동 일부와 압출기 라인 3개 등 집기·비품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생산시설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중학생이 추락했다. 18일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탑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A(14)군이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군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의 아버지가 최초발견했을 당시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교차로에서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40)씨가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소방공무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 후 자세한 결과 확인을 위해 채혈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채혈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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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시장 과태료 부과' 입장차

청주시의회 "의결 존중해야"
청주시 "검토 중이긴 한데…"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1.05.15 20:15:1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남상우(한나라) 전 청주시장 등에게 의회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청주시의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것을 놓고 청주시의회 윤송현(민주) 의원이 발끈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3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하고, 그 집행을 집행부에 의뢰했다"며 "집행부에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면 집행부는 마땅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에 대해 그동안 조치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같은 사례가 있는 충북도, 강원도,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법에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정에 대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미래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과태료 부과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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