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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직4구역 책임자 문책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웹출고시간2011.05.11 15:3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시에 사직4구역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총 사퇴도 요구했다.

충북연대회의는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보류를 촉구했으나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적률을 약간 낮추고, 상업지역회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통과시키는 등 무능한 도시재생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사직4구역의 시행사인 L사가 다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수가 1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며 "청주시가 승인기관으로서 관련 서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주시에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공공 조망권을 해치는 사직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시민소송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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