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나무심기 비용 강제징수 논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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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3일 오후 6시 5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전복돼 탑승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날 이 버스는 경북 경주에서 출발해 안동을 거쳐 수안보의 한 호텔로 향하던 중 전복 돼 탑승자 중 13명이 중상을 입고 21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러시아 국적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은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수안보의 한 호텔 앞 경사로를 오르던 중 갑자기 전복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날씨>14일 충북 남부 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충북일보］13일 오전 10시 22분께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으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1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담뱃불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씨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린 뒤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하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대낮에 읍사무소에서 40대 민원인이 흉기로 공무원 등 3명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사무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공무원 등 직원 3명을 찔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북부경찰서와 조치원읍사무소에 따르면 전화로 복지상담을 받던 한 민원인이 읍사무소로 찾아와서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흉기에 찔린 공무원 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세종시 관내 병원 2곳으로 분산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속보=경찰이 청주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에서 50만원을 기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돈을 김 회장을 대신해 냈다고 주장한 배드민턴협회장 A씨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씨가 찬조금을 김 회장의 이름으로 대신 냈을 당시 A씨가 김 회장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청주시장기배 배드민턴대회에서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대회 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협회에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협회장 A씨가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아무런 상의없이 내 이름으로 찬조금을 냈던 일"이라며 "곧바로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법에 저촉이 될 지 미처 몰랐다'며 자신이 냈던 찬조금을 다시 회수
［충북일보］ 13일 청주·충주·제천·진천·단양·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북 전역의 대기가 건조하겠다.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50㎍ 이상/㎥)'으로 예보됐다.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농작물 냉해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5도 등 영하 2도~영상 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0~25도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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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나무심기 비용 강제징수 논란

일부 직원·기관 "사실상 할당이자 준조세"
시 "자발적 참여일 뿐… 강요 없다" 해명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1.04.20 20:24:32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10년 간 전개하는 '생명수 1천만 그루 심기 운동'의 사업비를 민간 등의 지정기탁금(기부금)으로 충당키로 한 가운데 이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징수'라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시는 식목일을 앞둔 지난 4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심 공간 '생명樹' 1천만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저감시키고 산소배출을 극대화 해 명실상부한 '녹색수도 청주'로 거듭나겠다는 뜻에서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10년 간 도심지 내 공원, 녹지, 도로변, 하천변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에 각종 생명수 1천만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무심기에 필요한 기금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지정기탁금(기부금)을 받아 충당키로 했다. 액수는 자율로 정했다. 충북생명의 숲 운동본부는 이 기금으로 나누심기 사업을 주관키로 했다.

시청 공무원도 기부에 동참했다. 한범덕 시장이 먼저 100만원을 내놨다. 이어 곽임근 부시장이 30만원을 기부했다. 국장단들은 10만원을 내놓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과장 이하 직원들은 액수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일부 부서에선 직급별 모금액을 사실상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말만 자발적 동참이지, 반강제적 징수나 다름없다"며 "이런 식의 나무심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중훈 시 공원녹지과장은 "단 한 번도 액수나 모금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부서별로 모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기부금에 대한 불만은 또 발생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기관·단체·기업들에서다. 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내 300여 협회·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기관 등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액수가 부담된다는 반응이다. 얼마 전 농협중앙회 청주청원시군지부(지부장 한양덕)가 1억원의 기금을 낸 뒤여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모 기관 관계자는 "도대체 얼마를 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말은 자발적 동참인데, 우리가 볼 땐 '준조세'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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