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땐 최대 9만원

청주시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흥덕구는 지난 21일부터 60건을 부과했고, 상당구는 이번 주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관련 법규가 개정된 뒤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기는 전국 지자체 중 거의 처음이다. 액수도 상당하다. 기존의 2배다.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가중처벌

정부는 지난 1월1일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상향 조정했다.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인식 부족으로 인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적용 장소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정문에서 동서남북 300m)이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와 범칙금도 올랐다. 불법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승합차(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 5만원에서 각각 8만원 9만원으로 최대 2배나 상향 조정됐다. 신호·지시 위반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다.

스쿨존 주정·차 CCTV 현황

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23개 초등학교 앞에 25대를 달았다.<도표 참조>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청주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계도 및 CCTV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일정을 3월 말로 앞당겼다.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일반 주정·차 위반도 강력 단속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일반 불법 주·정차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벌써 2만1천757건(CCTV 1만2천271건)을 단속했다. 과태료만 6억7천7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1만490건(CCTV 6만6천67건)을 단속, 과태료 4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CCTV 163대와 이동형 단속차량 8대를 통해서다.

시는 매년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를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분이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