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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유치 기원 현수막'은 불법?

청주시, 주변도로변 일괄 수거
정치권 "지나친 법 잣대" 반발

  • 웹출고시간2011.03.17 21:16: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지역 정치권과 각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기원하며 주요 간선도로에 내건 현수막을 청주시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보이는 족족 수거, 정치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놓고 "특정 당이 현수막 제거를 청주시에 압력 행사했다"는 말이 도내 정치권 내부에서 떠도는 등 각종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어 과학벨트 유치 전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상당·흥덕구 양 구청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내걸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기원 현수막을 모두 수거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충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가 내건 현수막 역시 내려졌다.

정치권은 곧바로 분개했다. 지역의 앞날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데다 대전, 충·남북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에 꼭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느냐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유치 경쟁지역인 영남, 호남 모두 유치 기원 현수막이 대거 걸려 있고, 우리와 힘을 합친 대전에도 플래카드가 그대로 걸려 있다"며 "왜 유독 청주시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워낙 특수한 사항이니만큼 탄력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여야를 떠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분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청주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충청인들의 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를 외부적으로 알리는 현수막을 일괄 수거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아무리 지역 현안이 적힌 내용이라도 지정 게시판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한다"며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시 지정게시판에 게재해달라고 유도했었다"며 "전반적인 불법 현수막 수거 차원에서 뗀 것이지, 과학벨트만 일부러 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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