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현 주소는?

탑동1·모충2구역 연내 착공 기대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사 주춤·주민갈등
市, 새 계획 수립 후 사업타당성 재검토

청주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38개 구역 모두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건설 경기침체, 주민 간의 대립, 이권개입 의혹 등이 지지부진의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계획 수립에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낡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네 가지로 나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낡은 건축물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가 대상지다. LH가 시공사며, 조합은 구성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와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는 데서는 같다. 주민 조합이 추진하는 점도 동일하다.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에 따라 나뉘는데, 더 열악한 곳이 재개발 대상지다.

상업·공업지역 중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역시 조합이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주택재개발사업 15곳, 주택재건축사업 1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5곳, 사업유형유보 2곳이다.

◇현재 진행 상태는?=지지부진하다. 한 곳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난 9곳(우암1구역, 탑동2구역, 사직1구역, 사직2구역, 사모1구역, 사모2구역, 모충1구역, 봉명1구역, 복대2구역) 중 봉명1구역만 시공사(㈜세영)를 선정했다. 건설경기 침체 탓에 선뜻 나서는 대형 건설사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구역 주민들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내덕1구역이 주민반대로 사업 취소되더니, 최근엔 사직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 찬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조합 구성없이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더딘 속도다.

LH는 지난해 1월 재무 부담 탓에 영운구역의 사업시행을 포기했다. 2008년 사업시행 인가가 난 탑동1구역과 모충2구역도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주시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두 지역에 대한 착공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혀 주민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오제세(민주·청주 흥덕갑) 국회의원도 9일 "국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간담회를 통해 LH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모충2구역 등 사업 승인된 전국 9개 사업지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시행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안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9월께 '202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때쯤이면 한범덕 시장의 도시재생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