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부정집행 의혹

청주 9개 마을·청원 5개 마을에 연 25억원
결산내역 조작·일부 주민 부당수령 의혹

매년 수십억원대의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부정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1년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에 청주권광역매립장을 건립한 뒤 주변지역 중 청주관내 7개 마을에 반대급부 성격의 보조금 15억원을 매년 지급해왔다.

2006년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 아닌 주민지원기금 방식으로 동일 액수를 지급했다. 2008년 12월부터는 수혜 마을을 2곳 확대했다.

이 일대 청원지역 5개 마을에도 2005년부터 연간 10억원(청주시 부담 8억원, 청원군 부담 2억원)이 지급됐다.

기금액수는 지자체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협약을 통해 정해졌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된 기금은 마을별로 나눠진 뒤 각 마을대표를 통해 다시 세대별로 지급됐다.

의혹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세대별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산서 내역과 실제 지급하는 현금·현물이 일치하지 않다는 주민 증언도 나오고 있다.

마을대표가 각 주민에게 현금 할당량을 송금했다는 영수증을 첨부·제출하면서 실제로는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같은 현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면서 영수증엔 대당 원가격을 기입한 뒤 그 차액을 착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 상당수가 노인인 점을 악용했을 소지도 크다.

실제로 어떤 노인 세대의 전자제품 구입 영수증에는 품목별 내역이 아닌 총액만 기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 내역을 모두 서류로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영수증이 조작돼도 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부당 집행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기금심의위원회도 모든 집행내역을 서류로만 확인하고 있다.

의혹은 또 있다. 주민 일부가 "나 때문에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됐다"며 그 마을에 할당된 기금의 상당부분을 챙겨갔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체 포상금'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자원안정화사업소 관계자는 "결산서류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약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했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