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대 연금 320억원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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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5일 새벽 3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서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가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도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5~16일 충북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오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다. 일부 지역은 8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2도 등 19~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6도 등 23~27도다. 주말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고, 낮 최고기온은 26~29도다. 이틀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술에 취해 편의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4시 40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제압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천 청풍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 일대 청풍호에서 신원 미상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인근 둘레길을 걷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빗방울이 굵은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10~6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8~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8도 등 24~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흉기 범죄를 예고하는 사진을 교사와 동급생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A중학교에서 B군이 전직 대통령이 혀에 흉기를 대고 있는 사진을 같은 반 학생과 교사에게 전송했다. B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교사와 동급생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고했다. B군은 장난으로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중학교에 교권보호센터 변호사, 생활교육팀 변호사를 보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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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대 연금 320억원 잘못 지급

웹출고시간2011.03.02 14:29:3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보건복지부 3대 연금 중 320억원 상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3대 연금인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이 잘못 지급된 규모는 총 325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지급된 금액은 국민연금이 3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이 21억803만원, 장애인연금은 660여만원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111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83%는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98억6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 처음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6개월 동안 24건의 부정수급이 있었다. 액수로는 66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올바른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라며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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