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안보 불감증' 도 넘었다

신규 민방위대원 2,622명에 편성사실 미고지
지난해 정부 편성방침 무시… 관계법령 위반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정부가 실질적인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청주시가 아직까지 2011년도 신규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 관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민방위기본법 상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장은 1월21일까지 신규 대원에게 편성사실, 소속·임무 등을 고지해야 함에도 청주시 30개 동 중 13개 동이 이를 위반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2011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편성자원부터 편성요령, 전년과 달라진 편성지침 등을 자세히 담았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따라 악화된 남북 대치상황은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러한 정부 방침을 무시했다.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기는커녕 올해 신규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본보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상당구 13개 동은 모두 규정 날짜인 1월21일까지 우편발송이나 통·리장 교부를 한 반면, 흥덕구 17개 동 중 13개 동은 아직까지 편성사실 및 소속·임무를 담은 고지서를 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동 담당자는 고지 의무조차 알지 못했다.

청주지역 올해 신규 민방위 편성대원은 1월1일 기준 흥덕구 3천481명, 상당구 2천8명 등 모두 5천489명. 이 중 흥덕구 2천622명에게 아무런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다.

고지를 하지 않은 지역은 사직1동, 사직2동, 사창동, 운천신봉동, 수곡1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복대1동, 복대2동, 가경동, 봉명1동, 봉명2송2정동, 강서2동.

해당 동 관계자들은 "고지 기한은 알았지만, 보통 민방위 훈련이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만 고지하면 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전해들은 신규 민방위 대원은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아무런 임무를 고지 받지 못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 통·리장이 신규 대원 관내거주사실 여부와 연락처 등을 방문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비군 소집해제 명단을 동대에서 전산으로 넘겨받은 뒤 새로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민방위대에 편성한 곳도 많았다.

거꾸로 가는 청주시의 민방위 정책은 앞선 조직개편에서도 포착됐다. 시는 지난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상당·흥덕 양 구청 총무과 내 민방위계를 문화체육계와 통폐합했다.

시 관계자는 "명백한 업무상 실수"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