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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무더기 적발
충남도,지난해 33명에 1억 6천만원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1.02.21 10: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7천가구가 들어설 세종시 첫마을 공사 현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등 33명(23건)을 적발,총 1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다운계약) 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 1건 △거래한 사실이 없는 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 1건 △신고 지연 2건 △거래 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8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건도 적발됐다.
도는 이들 허위 신고자 및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을 분기(3개월)마다 면밀히 조사,위반자를 색출하고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관련 처벌 규정=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은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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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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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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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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