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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16 14:24: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 복지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4월 정기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아동은 국가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한 뒤 "보건복지부가 재활치료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활동보조지원 등의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의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어 불안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령이나 등급제에 기초한 선별적이며 시혜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상담과 각종 복지지원을 통해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이며 보편적인 무상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정기국회에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법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1백만인 서명운동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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