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방차량 노후화 '심각'

384대중 96대 사용연한 넘겨
자체 정비센터 없고 예산부족에 교체 어려워
"소방대원에게 장비는 생명줄" 국고지원 절실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광역시 월곡동 모 아파트 14층 외벽에서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던 이모(36) 소방교와 노모(28) 소방사 등 2명이 고가사다리차 승강기를 연결하는 쇠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20여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 소방교가 숨지고, 노 소방사가 다리를 다쳤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은 '노후 장비'. 당시 두 소방관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승강기 바스켓이 통째로 추락하는 바람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해당 차량은 사용연한 15년을 4년이나 넘긴 낡은 차량이었다. 수십년 째 반복되는 지적에도 노후 소방장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충북도 소방차량 보유 현황

◇충북지역도 '심각'=충북지역의 노후화 상태는 어떨까. 마찬가지다. 전체 25% 정도가 낡았다.

본보가 26일 충북도소방본부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지역 소방차량 384대 중 96대(25%)가 내용연수(사용연한)를 넘겼다.

차량별로 보면 물을 뿌리는 펌프차가 가장 낡았다. 145대 중 51대가 내용연수 10년을 넘겼다. 이 가운데 1대는 지난 1993년에 도입됐다. 올해까지 햇수로 19년째 운용 중이다.

다른 차량도 심각하다. 내용연수가 같은 물탱크차 19대 중 8대가, 화학차 8대 중 6대가 교체시기를 훌쩍 넘겼다.

반면 이번 광주에서 문제가 된 고가사다리차는 8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무늬만 그렇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고가사다리차 사용연한을 종전 12년에서 3년 늘렸기 때문이다. 종전 기준대로 한다면 2대를 교체해야 한다. 굴절차 역시 13대 중 3대가 이런 식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잦은 출동으로 내용연수(5년)가 가장 짧은 구급차는 80대 중 7대가 낡았다.

◇정비도 초보 수준=이번 광주 사고의 고가사다리차는 불과 한 달 전 안전검사에서 '문제없음' 판정을 받았다. 부실검사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차량은 그동안 민간 정비업체에서 수리·검사해왔다. 소방방재청 자체 정비센터는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하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가 경기도 용인에 문을 열었다. 고가차와 굴절차를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검사를 위해선 이곳까지 차량을 끌고 가야 한다. 충북도소방본부 자체 검사·정비센터는 없다.

◇왜 못 바꿀까=이유는 하나다. 예산이 없어서다. 소방장비 가운데 구급품 등 일반 장비는 대부분 국고 보조된다. 교체도 잘 이뤄진다.

문제는 소방차량이다. 소방관의 분신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다. 구급·구조(국고보조 50%)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100% 지자체 부담이다. 전체적으로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국고지원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은 67%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로선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소방분야 투자가 늘 부담스럽다.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볼 때마다 소방관들의 사기가 바닥을 친다"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