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2금융권 모럴해저드 대책없나

충북의 제2 금융권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들어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의 각종 불·탈법 대출이 잇따르면서 서민의 돈줄이 돼야 할 제2 금융권이 오히려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서민금융의 위기는 대부분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의 느슨한 대처도 불·탈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서민금융의 불·탈법 사례와 이러한 불·탈법적인 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끊이지 않는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사고

지난해말부터 도내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것만해도 줄잡아 수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내 모 신협 간부직원의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신협 간부가 불법으로 수억원을 대출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난 14일 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간부 등 3명이 불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수십명에게 대출해줬다는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불법 대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8일 수십여 차례 컴퓨터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 20억원을 빼돌린 오창신협 여직원을 구속했다.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던 이 여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명수배중인 A 씨의 부탁을 받고 고객의 정기예금 3천만원을 해지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해 인출하는 등 20여명의 고객 계좌에서 2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청주지검도 지난 17일 하나로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 이 저축은행 2대 주주와 전 은행장 등 2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고객이 예탁한 돈 1억7천만원을 토지매입 대금과 부지공사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난해부터 제2금융권에서 10여건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신규 설립 금융기관에 발생

이러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상당수가 설립된지 얼마안된 신규 기관이라는 점이다.

설립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규설립은 50명 이상 발기인이 초기자본금을 출연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뒤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초기자본금은 광역시 5억원, 시단위 3억원, 읍과 군단위지역 1억원으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는 금고설립에 있어 발기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하지만 전과조회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대출과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분별하게 발기인으로 참여해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철저한 사전검증과 설립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해이도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사고를 부채질 하고 있다.

서민들의 '쌈짓돈'을 개인금고인양 불법적으로 대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면서 부실서민금융기관이 양산되고 있다.

◇건전한 금융기관마저 위험에 빠질 수도

서민금융기관의 잇단 금융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서민금융기관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현재까지 잇단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발생 이후 도내에서는 대규모 인출사태는 없었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A 금융기관에 2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다는 B 씨는 "은행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나빠 매우 불안하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인출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내 신협 한 관계자도 "특정 신협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인출여부를 묻는 전화가 크게 늘어난다"며 "자칫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질 경우 건전한 신협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높은 도덕적 책무와 함께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