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 제한‘ 시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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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5~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발견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과 붉은색이 나타나고, 줄기에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 게 특징이다. 관상용 개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는 작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짧은 기간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예외 없이 입건하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며 "불법 재배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군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11일 새벽 4시 35분께 충주시 노은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9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서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여자인 척 성매수남 C(25)씨에게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청주의 한 호텔로 유인해 현금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 자택으로 이동해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튿 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매수남을 유인해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단기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충북일보］12일 충북지역은 시간당 2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다. 순간풍속 20m/s의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20도 등 16~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9일 2시 3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은 오후 5시 12분께 진화됐다. 불이 진화되면서 오후 2시 47분께 발령한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이 불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66)씨가 얼굴에 1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작업자 3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9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오후 2시 3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불이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시 4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30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이 불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66)씨가 얼굴에 1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작업자 3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9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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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수업 제한‘ 시행 들어가

웹출고시간2007.03.23 13:59:2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서울ㆍ대구ㆍ강원ㆍ충북ㆍ경북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한 학원은 적발될 때마다 벌점 5점을 부과해 30점을 넘으면 1주일 영업정지, 66점을 넘으면 폐쇄 처분을 내리게 된다.

부산시는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았지만 설동근 교육감이 최근 ＂학원 수업은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ㆍ도교육청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원에 다니다 등록 기간에 그만둔 학생은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원들과 학부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학원들과 단속에 나설 교육당국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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