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다음 주말쯤 청약가점제 시안 발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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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여전히 건조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8도 등 영하 1도~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0도 등 18~22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사건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해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B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B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로 무리를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삼일절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주도한 A(17)군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족 3명을 검거했으나 채증영상과 CCTV를 분석해 8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입건된 A군 등 11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번호판을 떼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폭주족들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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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다음 주말쯤 청약가점제 시안 발표＂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7.03.19 13:18:4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9월 공공.민간아파트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다음주말쯤 발표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평화방송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약가점제의 시안을 다음주 말에는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4월말까지는 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차익이 많이 생기는 데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면 안된다＂면서 ＂현재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가점제의 큰 원칙은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 대해 서 본부장은 ＂공시가격은 인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가격 상승을 반영했다＂면서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시세의 80%를 반영했고 과표적용률은 다시 공시가격의 80%이기 때문에 과표는 시세의 64%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가 미리부터 예고해 왔는데도 잘 믿지 않았다＂면서 ＂점차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를 때는 전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가시킬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집값 안정상황이기 때문에 전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 부족에 따라 가을에 전월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물량을 앞당기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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